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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재정 흔들면 공교육 무너진다”…교부금 개편 중단 촉...
시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한민국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온 핵심 재원”이라며, 정부의 산정 방식 변경이 논리적 근거와 교육현장의 현실, 사회적 공감대 모두를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되는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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