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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업 강남, 소해함 원가정산 소송 일부 승소…정부 56억원 반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지난 1일 방산업체 강남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정부가 강남에 55억7661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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