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뒷담] 다음 피해자 막아온 '국민 법 감정'…檢 보완수사권 폐지 논... | SOTO 뉴스

이는 국민 법 감정이 제도의 빈틈을 찾아 메워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이 거꾸로 작동하는 초유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래도 당내 토론 여지는 남아 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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