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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기농업자재 공시 부실로 피해"… 항소심서도 배상책임 인정
대전지법 제3-2민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농업인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 농업인 A씨에게 손해배상금 약 6454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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