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쫓겨난 청년 [김종성의 '히, 스토리... | SOTO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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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쫓겨난 청년 [김종성의 '히,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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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각 무죄." 대한민국은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이 양두량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뒤 행방불명 상태로 만들고, 가족들마저 연좌제로 엮었다. 바로 그 연좌제 적용을 정당화시켰던, 양두량에 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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