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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편 대법관 임명의 유혹,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체제와 권력 분점을 명시한 최상위 법이다. 국민주권의 정신 아래 삼권분립이란 정교한 장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어느 쪽도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관 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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