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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 만평] 13년 구형, 2년 선고…이것이 사법정의인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 쌓일수록 무너지는 것은 한 판사의 명예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이며, 그 불신의 끝에는 결국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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