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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제청 요구는 反헌법적… 친명 대법관 채우기 ‘코트 패킹’ 의혹[...
◇ 권력분립과 사법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최고권력을 부여하지만, 그가 권력을 이용해서 독재자로 변질되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준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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