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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립 편집위원] 8.30 개각,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천재'인가?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체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문제가 일개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큰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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