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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김승원이 답해야 할 질문
애초에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 법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희한한 제도도 아니다. 적용 범위나 처벌 방식이 똑같지는 않지만 해외에도 선거 과정의 허위사실을 규율하는 조항이 있다. 특히 영국은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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