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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쟁의 이유 ①] 세종호텔 문제, 대양학원과 교육부가 답해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별도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법인이 선택한 수익사업의 운영방식이라면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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