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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헌법재판소가 비춘 제도 밖의 아이들- 박현주(경남도의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우리 곁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법에 따라 출생을 등록하기 어려운 외국인 아동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입법부작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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