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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추납제도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상호주의에 따라 추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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