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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조선적 韓 왕래 쉬워진다…김준형, '여권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여행증명서 명의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특례 적용이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조선적 재일동포를 이미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단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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