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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만필] 노란봉투법, 이대로 놔둘텐가?
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법은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도 현실에서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면 과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보완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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