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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의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사법은 점점 복잡한 미로가 되고 있다.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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